유승준 입국 가능성 나비 효과, 병역의무 기준나이 상향 조정 논의에 온라인 화끈

강기향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2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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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대해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병역의무 기준 나이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씨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의 경우, 현재는 41살부터 F-4비자를 받을 수 있다이는 현행법상 병역의무 종료 나이가 40살이기 때문이다.

현재 43살인 유승준은 현행법상 병역 의무를 지지 않고 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에서는 병역의무 기준이 되는 나이를 45살로 올리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45살까지 재외동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은 유승준이 당장 F-4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영구적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다.

아울러 최근 유씨의 입국을 막기 위해 올라온 국민청원이 23만명을 돌파해 민심이 더욱 싸늘해 졌지만, 한편에서는 입국금지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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